법인카드 사용 시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는 패턴 3가지

법인카드 사용 시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는 패턴 3가지

– 자주 걸리는 실수 유형과 세무 리스크 예방 전략 정리 –

 대표자의 사적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

실제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는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개인적 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해당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국세청 입장에서는 ‘법인의 자산 유출’ 또는 ‘대표자의 상여 소득 은닉’으로 인식되어 가산세 또는 소득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표자 가족의 외식비, 자녀 교육비, 명절 선물 구매, 백화점 명품 쇼핑, 해외여행 항공권 등은 사적 지출로 분류되며, 이를 법인경비로 비용처리하게 되면 세무조사 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간주된다. 상여처분은 단순한 손금불산입으로 끝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중과세 리스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자는 상여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까지 추가될 수 있다.

국세청은 카드 승인 시간, 장소, 사용 패턴을 통해 사적 소비인지 여부를 역추적할 수 있다. 특히 주말·야간·공휴일에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건, 고급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지출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이 경우 대표자가 직접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면 가산세 및 소득세 추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법인 경비 전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대표자와 임직원이 사용할 때는 사전에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고, 사용 후에는 명확한 증빙서류와 함께 업무 관련성을 회계에 기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다.

 

 증빙자료 누락 및 거래처 불분명한 사용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무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지출을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비용 부인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간이영수증 또는 자필 영수증만 제출된 식대 및 택시비
•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영수증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용 내역 중 증빙 누락된 항목
•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유령 사업자인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시도한 경우

국세청은 특히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 내역을 집중 점검하며, 결제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성과 누적액, 특정 시간대 또는 업종에 집중된 패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확대한다.

이러한 증빙 불비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용 인정 자체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매입세액 환급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추징까지 함께 진행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로 지출한 모든 항목에 대해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중 하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3만 원 초과 항목은 반드시 전자증빙이 있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정식 업체인지 여부도 선결 조건이다.

 

 고의 또는 무의식적인 소액 분할결제 및 반복 결제

세 번째로 지적되는 사용 패턴은 소액 지출의 반복 또는 고액 지출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경우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내역을 ‘지출 통제 실패’ 또는 ‘고의적 비용 쪼개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 선정 점수(리스크 스코어)를 높이는 요소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문제가 된다.

• 한 가맹점에서 동일 시간대에 법인카드로 2~3건 분할 결제
• 결제 금액을 29,000원, 28,000원 등 3만 원 미만으로 나눠 간이영수증 처리
• 5만 원 이하 금액으로 반복 결제 후 증빙자료 미제출
• 동일 임직원이 여러 장의 법인카드로 동일 가맹점에서 결제

이러한 사용 패턴은 겉보기에는 소액이라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국세청은 카드사 자료, GPS 정보, 결제 단말기(POS) 분석을 통해 의도적 분할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IT 기반 분석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단순히 금액이 작은 결제라도 유형, 시간, 빈도, 위치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된 소액 사용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없이 공제한 부가세에 대해 추징이 이뤄지고, 사용자의 인사상 불이익까지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법인카드 소액 사용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수립하고, 반복 사용 제한, 1일 결제 건수 제한, 결제 승인 프로세스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회계팀에서 매월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누락된 증빙은 반드시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무조사 트리거

위에서 소개한 법인카드 사용 유형은 단순한 관리 미흡으로 끝나지 않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시스템(AI 기반 분석 포함)에서 위험 점수 상승 요소로 적용된다. 즉,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체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무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 법인카드 사용액 대비 증빙 제출률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카드사 자료와 회계 입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임원 명의 카드가 고급 소비 업종에서 빈번히 사용된 경우
• 사용 내역이 회사 사업 목적과 명백히 무관한 소비 성격을 가진 경우

이러한 사례들은 별도의 정기 세무조사 없이도 AI 자동 선별 시스템에 의해 비정상 거래로 인식되며, 그 결과로 서면 조사 요청 → 간단한 현장확인 → 일반조사 또는 특별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매출 규모가 작으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비중이 큰 회사는 더 엄격하게 분석된다. 국세청은 실적 대비 경비 과다 기업 또는 고소득자이면서 비용 증빙률이 낮은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회계 투명성과 세무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인카드 사용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운영 전략

이제까지 살펴본 세 가지 문제 유형과 실제 조사 트리거를 고려할 때, 법인카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전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법인카드 사용 가이드라인 문서화
→ 대표자 및 전 임직원 대상 사용 기준, 증빙 제출 기준, 결제 금액 기준 등을 문서화하여 배포

② 사전 승인 프로세스 도입
→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사전 결재 프로세스를 거치게 하여 불필요한 오남용 방지

③ 사용 후 즉시 증빙 업로드
→ 법인카드 사용 후 24시간 내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용 목적 등을 ERP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

④ 카드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회계팀 또는 외부 회계사가 월 단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이상 결제건은 개별 확인

⑤ 증빙 누락 시 자동 경고 및 제한 조치
→ 증빙이 반복적으로 누락되는 임직원에 대해 카드 사용 제한, 패널티 제도 운영

이러한 운영 전략을 실무에 반영하면, 단순히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넘어, 전사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추후 투자 유치나 정부지원금 수령 시 회계자료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법인카드는 잘만 사용하면 회계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도구다. 하지만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회계 관리가 느슨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법적, 세무적 관점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한 건의 잘못된 사용이 수천만 원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세청은 더 이상 모든 걸 사람이 직접 보지 않고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스크를 자동 탐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