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세무처리 실무 가이드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세무처리 실무 가이드

– 새로운 자산, 익숙하지 않은 세무처리 방법의 정확한 이해 –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 무엇부터 고려해야 하나

기업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회계나 세무 담당자는 이러한 자산이 ‘법적으로 정의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어떤 세금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기 쉽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이 법정통화로 분류되지 않으며, 금융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회계적으로는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 중 하나로 분류되며, 세무적으로도 용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 즉, ‘단기 매매’인지 ‘장기 보유’인지, 혹은 ‘고객과의 결제수단’인지에 따라 회계 및 세무처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회계 기준상 가상자산의 분류와 장부 반영 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첫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식. 이 경우 가상자산은 일정한 사용기간이 없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취급되며, 최초 취득 시에는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이후에는 손상검사를 통해 장부가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면, 이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매 회계기말에 시장가치가 하락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손상차손을 반영할 수 있다. 단, 시장가가 오르더라도 장부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기업이 가상자산을 주로 매매용으로 보유하는 경우로, 거래소 또는 핀테크 기반 서비스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는 취득원가 또는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회계장부상 지속적으로 시가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어느 방식이든 회계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외부 감사 시 정책의 명확성과 회계처리의 합리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가상자산의 처분 시 세무 처리 방식과 과세 항목

기업이 가상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법상 어떤 세금이 부과될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한국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수익 발생 시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때, 처분 수익은 기타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며, 매출원가 대비 실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비트코인을 1억 원에 매입하고 1억 5천만 원에 처분한 경우, 5천만 원의 차익이 손익계산서상 반영되며,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상자산의 실현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즉, 단순한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제 처분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했을 때에만 과세소득으로 인정된다.

또한, 가상자산을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더리움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이때 거래 금액을 원화 기준으로 환산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보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보유 목적별 세무 처리 전략: 투자 vs 결제 vs 보상

가상자산은 기업이 단순히 투자용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고객과의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내부 직원에게 보상 수단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사용 목적에 따라 세무 처리가 확연히 달라지므로, 목적별 분류 전략이 핵심이다.

1. 투자 목적
   이 경우는 회계상 무형자산 처리, 세무상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핵심이다. 손익 인식은 처분 시점 기준이며, 평가손익은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결제 수단 활용
   고객이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경우, 기업은 원화가치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기준(한국은행 고시환율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3. 직원 보상 수단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비트코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기업에 발생한다. 가상자산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원화 환산가액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사전에 회계정책서와 세무관리 지침을 수립해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이 된다. 특히 가상자산 활용의 법적 규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주의해야 할 실무 리스크와 점검 리스트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세무 회피 의심’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밀 분석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외화로 환산된 취득가액과 처분가액 간의 차이가 클 경우, 그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 실물 거래 없이 내부 전산망에서만 발생한 코인 이동은 ‘허위 매출’ 또는 ‘자산 부풀리기’로 해석될 수 있다.
• 거래소 지갑, 개인 지갑, 콜드월렛 등 자산 위치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을 경우, 자산은 있지만 세무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존재한다.
• 내부 직원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와 신고불성실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는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1. 가상자산 보유 잔액과 취득·처분 내역의 주기적 검토
2. 거래소별 거래기록 다운로드 및 회계시스템 연동 여부 확인
3. 세무조정 항목 중 가상자산 관련 손익 반영 여부 확인
4. 외부 감사 또는 세무조사 대비용 자산 증빙파일 정리
5.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교육 및 정책 업데이트

 

 가상자산, ‘기회’가 되려면 ‘기록’이 필요하다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하지만 회계상 자산으로서의 특성과 세무상 과세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가 조금만 어긋나도 즉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관련 법령과 기준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실무자는 고정된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용도별로 세분화된 처리 전략과 명확한 내부 기록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언제, 누구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다. 회계는 단순히 숫자의 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를 쌓는 기록의 언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