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시선 아빠의 시선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결제 시 부가세 역외과세 처리 방법국내 사용자 입장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는 왜 과세 대상이 되는가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공되며, 사용자는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AW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등과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국내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국내 소비'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이는 기존 오프라인 거래 중심의 부가세 과세 방식과 다르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다. 즉, 공급자의 물리적 소재지보다, 수요자가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장소에 과세권이 있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지연 승인’과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사례 분석세금계산서 발행은 단순한 회계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곧 기업의 매출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의 근거가 되며, 상대방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법적 문서다. 하지만 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기한을 넘기거나, 실제 거래와 불일치하게 처리될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치명적인 세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연 승인과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기업은 반복 과태료 부과, 공제 부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세금계산서 지연 승인과 발행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예방..

이연법인세 회계와 실제 세금 납부와의 괴리 분석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보면, ‘법인세 비용’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많은 실무자들은 이 항목이 단순히 회사가 납부한 세금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회계상 기준에 따른 세금 비용이고, 국세청에 실제 납부한 세금과는 다소 괴리가 존재한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회계 개념이 바로 ‘이연법인세’다.이연법인세는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손익 인식 시기 차이, 가치 평가 기준의 차이, 수익과 비용의 처리 방법에 따라 발생한다. 기업의 실적은 회계 기준으로 보고되지만, 세금은 세법 기준에 따라 과세되므로, 자연스럽게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금액적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 차이를 회계상으로 반영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연법인세 회계의 핵심이다.하..

정부 보조금 수령 시 회계 처리 오류 사례와 정산 시 주의사항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의 오해와 착오가 발생하는 구조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많은 실무자들이 ‘회계상 수익으로 잡기만 하면 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은 자금 확보에 급급하다 보니 회계적 처리나 향후 세무적 파장까지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입금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버리는 사례가 많다. 이는 사소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세, 부가세, 정산 불인정 등 연쇄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 보조금은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자금과 다르게, 반드시 사용 목적과 방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사후 정산 의무가 부여되는 ‘조건부 자금’이다. 협약서에는 집행 기간, 항목..

본점·지점 간 내부거래 회계처리 실수 유형과 세무 리스크본점과 지점 회계의 구조적 특성과 실수 유발 원인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게 되면, 단순한 지리적 분할 이상의 복잡한 회계 관리가 필요해진다. 특히 지점 또는 분점이 있는 구조에서는 ‘같은 회사’ 안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외부거래와 유사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실수의 여지가 매우 크다. 본점은 재고를 이동시키고, 지점은 이를 수취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거래가 제대로 회계처리되지 않으면 기업 전체의 재무제표가 심각하게 왜곡된다.회계상 내부거래는 법적으로는 하나의 법인 내에서 발생한 거래이므로, 손익을 반영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각 지점이 별도의 회계단위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를..

스타트업 R&D 비용의 회계 vs 세무 인식 차이 및 대응 전략연구개발 비용의 정의와 회계 기준에서의 인식 방법스타트업에게 있어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한 비용의 개념을 넘어,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다. 그러나 회계적으로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와 투자 유치 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연구개발을 명확하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연구 단계는 기초적 조사, 기술 탐색, 실험과 같은 활동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전액을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반면 개발 단계는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상용화하거나 시장에 투입하기 위해 직접적으..

전환사채(CB) 회계처리와 세무 이슈 총정리전환사채 발행 구조의 이해와 스타트업 실무에서의 활용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이하 CB)는 일정 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채권으로, 부채와 자본의 중간 형태를 가진 복합금융상품이다.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성장 초기 기업이 외부 투자 유치 시 자주 활용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보통주 투자보다 투자자의 리스크가 적고, 발행 기업도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했을 때 전환을 유도해 희석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CB는 표면적으로는 채권이지만,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및 세무상 단순 채무가 아닌 복합상품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복합성 때문에 CB는 자금조달 직후뿐 아니라 전환 시점, 만기 상환 시점, ..

무형자산(브랜드, 디자인) 자산화 시 절세 구조 설계 전략무형자산 자산화의 개념과 절세 관점의 중요성브랜드, 디자인, 로고, 특허권,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은 오늘날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와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는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무형자산을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세무 절감 기회를 놓치고 자산 가치를 회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잦다.회계상 자산화란 단순히 비용 항목을 자산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가치 창출 능력을 수치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 신뢰를 제공하는 전략적 조치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