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시선 아빠의 시선

공급가액 누락으로 인한 부가세 정정 신고 요령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 업무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공급가액 누락은 실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이며, 자칫 방치하면 가산세, 세무조사, 추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가액이란 과세 대상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의 총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 수치가 부정확하면 부가세는 물론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공급가액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절차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요령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부가세 정정신고는 단순히 금액을 고치는 것을 넘어 관련 증빙, 기한, 정정 사유의 타당성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꼼꼼한 이해가..

지식서비스 업종의 원가 특성과 회계 처리 난이도지식서비스 업종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는 전혀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진다. 물리적인 재고 자산이 없으며, 제품 대신 지식,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원가 계산 방식 역시 단순한 ‘제품 단가 계산’이 아닌, 인건비 중심의 시간당 비용 배분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IT 개발업, 마케팅 에이전시, 디자인 스튜디오, 교육 콘텐츠 제작업, 컨설팅 및 자문회사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업종 특성 때문에 회계 및 세무 처리상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무엇보다 ‘비용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해 인건비를 일괄 배분하거나, 외주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내부 직원이 회의나 행정 업무에 사용한 시간..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산정과 리스크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개념과 적용 대상특수관계자 간의 무이자 대여금은 기업 회계 및 세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계열사, 개인사업을 겸하는 대표이사,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의 이자 없이 법인이 자금을 대여할 경우, 이는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과세 리스크가 발생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인 이자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한다. 이 조항은 법인의 자산이 외부로 무상 제공되는 형태를 막기 위한 조세 형평성..

고정자산 일괄 처분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빈번한 착오 사례처분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 매각가액 불일치기업이 고정자산을 일괄 처분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착오는 장부상 자산가액과 실제 처분가액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실무에서는 여러 자산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개별 자산별 장부가액을 정확히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산 금액만 처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예를 들어, 생산설비, 차량, 사무용 집기 등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하면서 통합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면,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처분손익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 차액을 근거로 자산가액 부풀리기 또는 이익 조정 시도로 의심할 수..

개발비를 자산화할 것인가 비용 처리할 것인가 회계적 판단법자산화와 비용처리의 기본 개념 차이 이해하기개발비를 회계처리할 때 기업은 자산화할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판단은 단순히 수익성과 손익계산서의 이익 수치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 투자자 신뢰, 세무상 조세 부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자산화란 특정 지출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손익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비용화하는 방법이다. 반면, 비용 처리는 해당 회계기간 중 발생한 지출을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인건비와 외주비, 라이선스 구입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했다고 ..

폐업 시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실수 사례와 부가세 환급 체크임대보증금의 회계적 구조와 폐업 시 문제 발생 포인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임대보증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장기성 자산으로 자산계정인 ‘임차보증금’으로 분류되며, 계약 종료 또는 폐업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를 혼동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폐업 신고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의 종료를 신고하는 행위이지만, 실질적인 자산과 부채의 정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지 않고 잔여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임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거..

자산 재평가 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 이슈 정리재평가회계의 도입 배경과 회계기준상 적용 조건자산 재평가란 보유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다시 측정하여 재무제표상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 토지 등의 자산이 장기간 보유되면서 시장 가치와 장부가의 괴리가 커졌을 때, 보다 현실적인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된다. 이 제도는 K-IFRS 도입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법인이나 상장기업에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재무건전성 개선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회계적으로 자산 재평가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초 인식 시점부터 감가상각 누적액을 제거하고 공정가치로 조정한 가액을 새로운 취득가로 삼는다. 재평가로..

법인 차량 개인 사용 시 세무처리 오류와 가산세 리스크 분석법인 차량 사용과 관련된 세법상의 원칙 이해법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감가상각과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 통행료 등 운행 관련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차량이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다. 만약 법인 차량을 대표자나 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세법상 '업무무관비용' 또는 '사적 유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인정이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세법에서는 이러한 사적 사용을 명확하게 통제하기 위해 ‘업무사용 확인서’, ‘운행일지’ 등의 보완 서류를 요구한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비용의 손금 불산입 규정은 ..